Month: 11월 20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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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, 이를 규제·조정할 수 있다.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·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.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.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.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·수산자원·수력과 경제상 이용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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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.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.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·확정한다.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.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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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의 자백이 고문·폭행·협박·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.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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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,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.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.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. 그러나,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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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,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.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,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.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,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.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·질서유지